[무역실무] 통관

소개

PPT지만 자료는 간략하기 보다는 자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 통관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있을 겁니다.

목차

1. 통관의 개요

2. 통관의 제한

3. 통관의 예외적용

4. 통관절차의 개요

5. 수출통관과 절차

6. 수입통관과 절차

7. 반송물품 통관과 절차

8. 위약물품 통관 절차

9. 의왕ICD 보세운송 및 통관절차

10. 특례통관절차

11.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12. 남북한 교역물품의 통관

13.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

14. 관세사 제도

본문내용

통관(customs clearance)
- 세관을 통과하는 것
- 관세법: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입 및 반송하는 것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법상의 제반 절차 즉 세관에 수출입,반송의 신고를 하고 법령규제사항을 세관에서 확인 후 신고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
통관의 목적(기능)
- 수출입관련법령의 실효성 확보: 통관 시 수출입관련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의 확인
- 재정수입의 확보
통관의 대상: 외국물품
통관의 형태
- 대상물품의 성질과 이동경로에 따른 분류: 수출, 수입, 반송 통관
- 물품의 대금결제방식에 따른 분류: 유환, 무환 통관
- 통관절차의 편의도에 따른 분류: 일반(정식), 간이 통관
- 관세의 부과방식에 따른 분류(수입통관의 경우): 신고납부, 부과고지
수출입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세법 269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적재산권 보호
-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