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란에 대한 사회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찰

소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란에 대한 사회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시 뜨거운 감자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
2. 전세계적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측면
3. 개인의 자유의지 측면
4. 자유시민으로서의 공동선을 위한 의무 다해야

본문내용

1. 다시 뜨거운 감자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문가들도 개별 지자체 단위의 방역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주춤해진 겨울 재유행과 맞물려 의무화 해제 논의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22년 12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화는 해제되어야 하는 것일까. 사회 여러 측면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다.

2. 전세계적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측면

일단 전세계적 유명인사인 빌 게이츠는 자신의 저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에서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전염병을 꼽는다. 특히 그가 경계하는 것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다.

그는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성 강한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라고 말할 정도다. 그는 이러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의 소멸(消滅)이 자신의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세기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이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약 5,000만 명이 사망했다.

게다가 1968년의 홍콩 독감, 2009년의 신종 플루, 2020년의 코로나19까지 팬데믹 발생 간격 또한 짧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 ㅣ 빌 게이츠 지음
· 자유론 ㅣ 존 스튜어트 밀
· 의무란 무엇인가 ㅣ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