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역별 기술혁신정책의 패턴과 과제 -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예산투입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지방정부 기술혁신정책의 개념과 유형
3. 조사 및 분석 방법
4. 지방정부의 기술혁신정책 패턴
5.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경제가 근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지역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원동원 능력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맥락의 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각 부처가 부처 고유의 업무 성격에 따라 기술혁신정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한 결과 지방의 과학기술 여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비판이 종 종 있었다. 다양한 부처가 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정책이 어느 정도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은 검증 없이 효력을 발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지역의 과학기술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하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16개 지방정부의 기술혁신정책 추진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지역별 기술혁신정책의 패턴과 과제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정책유형을 설정하고, 이 유형에 따라 지방정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투입 구조를 분석한다. 기술혁신정책 프로그램의 예산 투입 구조를 정책의 패턴으로 여기면서 정책시사점과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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