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의지를 통해 살펴 본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 필요성 및 파시즘적 행태에 대한 경계

소개

"정부의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의지를 통해 살펴 본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 필요성 및 파시즘적 행태에 대한 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부 및 여당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 지속 밝혀
2.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임
3.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파생되는 비효율성이 정부의 파시즘적 운영행태를 정당화 시키지는 않음
4. 정당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보장 및 정부의 파시즘적
행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힐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본문내용

화물연대 파업이 ‘22년 11월 지속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차 나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2년 11월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폭력적인 불법 파업이라고 거듭 비판하고,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 세력은 화물연대 안에서도 소수 강경파라며 전체 조합원의 70% 이상은 국민을 외면한 막장 파업에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대해 정당화 하는 분위기이다.

대변인은 폭력적 파업 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을 허락했나라고 반문하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조가 국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立場)을 연신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2.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임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대비(對比)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자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전체주의의 기원 ㅣ 한나 아렌트 지음 ㅣ 한길사
· 열린사회와 그 적들 ㅣ 칼 포퍼 지음 ㅣ 민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