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개혁과 초기조건 : 동유럽과 북한의 비교분석

목차

1. 여는 말

2. 기존연구의 고찰

3. 연구모형 설계
1) 모형설계
2) 측정도구와 자료수집

4. 분석

5. 분석결과

6. 결과해석

7. 북한과 동유럽국가의 초기조건 비교

8.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반면 독립국가연합(CIS)을 비롯한 다른 동유럽국가들은 아직까지도 개혁에 있어서 큰 진전이 없고,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최근 연구들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국가별 초기조건에서 찾고 있다. 물론 좋은 초기조건은 경제개혁과 경제성장에 유리한 작용을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기조건이외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경제개혁(사유화, 자유화, 금융체제의 도입 등)과 안정화 정책 등의 변수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회귀분석을 통한 초기조건의 분석의 틀을 넘어 동유럽 체제전환 25개국의 개혁당시의 초기조건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근거로 어떤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초기조건 변수들과 경제정책 변수들을 매개변수로 구성하여 이들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5개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북한의 초기조건을 비교해 보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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