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 여성건강간호학 에이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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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및 출산 전후로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미흡하며 그것마저 대중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응하는 임신, 출산 여성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여러 정책들에서 규정되어 있어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신, 출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우리나라 정책으로는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일 · 가정 모두 다 시행할 수 있는 제도, 모자보건법을 포함하였다. 이런 제도들이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첫 째, 제 51조 제 3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 65조는 제 1항에서 근로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제 2항에서는 근로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 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3항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금지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을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그리고 18세 미만자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새 정부 여성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문미경, 장미혜, 이미정, 김경희, 전기택, 김동식,
· 김수진, 2017년
· 과학기술과 여성의 정책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은경, 2002년
· 여성가족부, 영국 · 독일 한부모가족정책 및 시설연수보고서,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 2006
· 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여성 및 아동 지원 정책 방안,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