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2차 가해, 사망자 명예훼손 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2.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나서면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58명이 압사로 숨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모욕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유가족들도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할로윈을 맞아 10월 29일 이태원에 발생한 압사 사고는 사망자 154명, 부상자 132명으로 총 사상자가 286명에 달하는 대참사로 기록되었으며, 대규모의 압사 사고는 생명을 되살리는 확률이 높지 않아 사전에 정부의 사고 예방 정책이 부재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원 참사와 2차 가해, 사망자 명예훼손 주의에 대해 분석하겠다.

Ⅱ. 본론
1.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25일 경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 중 28명은 지난 22일 민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상대로 6가지 요구조건을 밝혔다. 여기에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도 포함됐다.
만약 경찰이 사전에 좁은 골목길에 단 몇 명이라도 배치되어 사람들이 우측으로 일렬로 이동할 수 있게 안내했다면, 이런 사상자가 3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이태원 참사 두고 끊이지 않는 '2차 가해'…"사자 명예훼손 주의"
· 김정현 저, 뉴스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