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적정금리 차이 추정 레포트(환율, 가계부채를 중점으로)

목차

1. 서론
2. 한-미의 기준금리
3. 환율
4. 가계부채
5. 한-미 적정금리 차이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서론
연준은 미국의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린 것을 시작으로 현재 11월까지 3.75%p나 올렸다. 이렇게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영향이 더 크다. 수출과 수입은 주로 달러로 거래가 되기에 환율에 민감하고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레포트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한국이 얼마나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 작성할 것이다. 한-미 기준금리의 적정 차이에 대한 수준을 환율과 가계부채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전개 순서는 첫 번째로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가져왔고 그로인한 환율의 영향을, 두 번째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 가계부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한-미의 기준금리
- 미국의 기준금리
COVID-19이 발생하면서 미 연준(Fed)은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담보부증권과 같은 특정 채권 등을 사들였다. 매입한 총 규모는 국채 5조7000억 달러, 주택담보부증권 2조7000억 달러 수준이다.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 덕분에 연준의 자산 규모는 2022년 4월경 8조9500억 달러가 되었다. 이 수치는 COVID-19가 발생하기 전 연준의 자산 규모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였고, 미국 명목 GDP의 35% 수준이다.

또한, 양적완화뿐만 아니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0.25%로 인하하고 미국 연방정부는 GDP 대비 재정지출을 2019년 21.0%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1.3%, 30.5%로 확대하여 운용1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은 COVID-19 위기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했으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참고자료

· 이형석, 이부형,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22.11
· 한국은행, 10월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 정규철, “금리인상과 한국 정책”, KDI 경제전망, KDI, 2022년 상반기
· 신지영, 이부형, “고조되는 이자 부담 가구 중심 가계소비 위축 가능성”, 경제주평, 현대경제연
· 구원,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