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에 따른 이의신청서 교통사고 진정서 탄원서 사례0k

소개

고소 고발에 따른 이의신청서 교통사고 진정서 탄원서 사례0k

제 논문과 레포트 자료 제출시
참고용으로 활용 잘하십시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문에 몰입하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적으려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작성하다 보면,
뛰어난 논문과 레포트가 작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시대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과
앞날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의 신청서
2. 교통사고 진정서
3. 교통사고 탄원서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중 략>

이의신청이란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행정심판으로서 심사평가원에 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이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다. 이 장에서는 고소 고발에 따른 이의신청 사례 예시를 들기로 하자

<중 략>

Ⅱ. 본 론

1.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서-

이름: 김00(가명), 000
사건번호 : 20202고단0000
전화번호: 0103400000
주소: 서울 강북구 000로 00라길 88, B01(00동 00빌라)

존경하는 판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000)은 000 엄마입니다. 증인소환장은 이틀 전에 받았는데 과태료 3,000,000(삼백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00은 종합장애인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 발작하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매일 약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정신없이 잠만 자고 있어 깨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000의 장애인증명서를 보내니 참고하시어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권오재, 2010, 오마이뉴스, 우리나라 고소고발건수 일본 44배라는데
· 윤근영 날짜 : 2010, 전북매일신문,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 한은화, 2008, 중앙일보, 툭 하면 법대로고소·고발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