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비교/문제점과 대책방안 5가지 [레포트, 조별과제, 분석비교]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비교/문제점과 대책방안 5가지 [레포트, 조별과제, 분석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및 등급결정방법
02 보험료 수급방법
03 장기요양보험제도 제공방법
04 독일과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
05 비교
06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점1: 보험료 납부자와 대상자간 괴리감
문제점2: 낮은 정부부담금과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점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의 서비스 제한
문제점4: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문제점5: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관의 공급
07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체계의 대한 문제점

➀ 보험료 납부자와 대상자간 괴리감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됨.
⇒ 이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보험료를 평생 동안 납부해도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중증의 상태에 이르지 않고는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재정적 부담만 지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제한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되어도 하루에 3-4시간정도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20-24시간은 수급자 노인이 가정에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해야함.
⇒ 최근에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재가노인들 중 타인 의 조력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제도의 목적이 무색해 지는 부분임.

➂ 연령보다 노인성 질병이 강조되는 제도
: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면 본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➃ 대상자 선정과정의 비합리성
: 대상자가 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판정결과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판정위 원회에 심의를 받게 됨. 이때 의사는 한두 번 방문한 의료시설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할 경우 환자의 상태와 다른 소견서를 발급 할 수 있음.
⇒ 문제는 부실한 소견서가 있을 경우 전체 소견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환자의 건 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임.

참고자료

· 김창호(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박화균(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 서보경(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윤희숙(2008),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제192호
· 이명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 전공순(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광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정지용(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조국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