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1) 정당한 편의제공
2) 징벌적손해배상제도
3) 장애인차별시정기구와 시정권한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
1) 장애인 권리
2) 장애의 관점
3) 편의제공
4) 장애인차별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전문가가 아닌 장애당사자를 중심으로 만든 법이다. 장애인들이 수동적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신들의 경험과 입장을 법안에 담아내고 입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혜에서 인권으로 바꾸는 첫 결과물이자, 장애인들에게도 이제까지의 운동을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으로서의 전환점을 갖는다. 이는 범장애계가 하나 되어 이룬 진정한 연대운동의 결실이며, 장애 차별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시민의식의 성숙을 보여 주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항상 소외 받았던 삶에 대한 큰 변화를 제시 하는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1) 정당한 편의제공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그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사회적인 합의를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다. 초기에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었고, 정당한 편의를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였던 의견충돌의 주 내용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를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 제한 없이 규정하고 필요시 법의 부칙에서 단계적으로 시행시기를 규정하자’는 의견과 ‘범위를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법에서 정하고 향후그 범위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넓혀가자’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특히 논의의 중점이 되었던 것은 ‘사용자가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에 대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유동철(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 이승기·윤상용·서동명,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6.
·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김재왕(a),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