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로마법의 정신 연구 - 자유와 선거 인간성, 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 로마법 이해, 로마 만민법, 로마법과 민사소송법, 로마법의 영향력

소개

"((강추자료A+)) 로마법의 정신 연구 - 자유와 선거 인간성, 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 로마법 이해, 로마 만민법, 로마법과 민사소송법, 로마법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로마법의 근원

2. 로마법에서 자유(自由)의 문제
1) 자유의 본질 및 한계
2) 타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
3) 자유인과 자유의 원리

3. 로마에서의 선거권 행사
1) 로마 공화정에서 선거
2) 로마의 선거방식

4. 인간성 회복에 미친 로마법의 영향력
1) 인간성, 인간 인격의 존엄성과 숭고성
2) 인간성 사상이 로마의 법 생활에 준 영향
3) 만민법으로서 로마법

5. 로마의 민사소송법

6. 로마 제정에서 법학자와 소송

7. 로마의 법 해석방식 – 엄격성, 예외의 최소화

본문내용

Ⅱ. 로마법에서 자유(自由)의 문제
John Locke는 말했다.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다"(대런 애스무글루·제임스 A 로빈슨 공저 '좁은 회랑' 2020년, 25면).
로마의 자유라 함은 진실로 로마적인 개념이다. 즉, 명석하며, 애매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놀랄 정도로 실무적이다. 이 자유는, 로마인이 그들 최고의 재산이라고 칭찬한 것으로서 그들은 실로 오랜 시간에 걸쳐 강인하고 완강하게 이를 보유하였다. 그들은 자유에의 지향 그 자체가 그들의 국민적 특질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동부 오리엔트의 군주들과 전쟁 중에도 자신들을 자유의 전사라고 생각하였다.
로마에 법이 발전한 이유가 자유에 있다. 로마인은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자유를 동양에서는 선이 인간의 본질이므로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키기 위해서 법을 세워야 했다. 1902년 제1회 노벨문학상 수상자 Theodor Mommsen에 의하면 로마인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여러 인종 가운데서 비교적 누구의 강압적인 지배나 또 강압을 행하지 않고 로마지역에 정착한 인종이라고 한다. 그들은 숫자도 둘 이상 잘 셀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깨달은 인종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라고 하는 사상을 발견한 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사실의 발견보다도 한 층 곤란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발견자의 이름을 잊은 것이 아니다. 정신계의 위대한 발견은 결정된 특정 개인에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격투와 사색, 또 천천히 성숙한 성과이기 때문이다(예링, 로마법의 정신 1권(1) 152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