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인한 난국 극복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할로윈 데이 법적 축제가 아니라서 안전관리 법률 적용 안 받아
2. 정부, 국회 초당적 의지로 법과 제도 개선하여 난국 해법 제시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불과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른들이 안전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세워 놓지 않으면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긴다는 소중하고 값진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 세월호 때의 고통과 각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사전에 좁은 골목길에 단 몇 명이라도 배치되어 사람들이 우측으로 일렬로 이동할 수 있게 안내했다면, 이런 사상자가 3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원 참사로 인한 난국 극복 방안에 대해 분석하겠다.

Ⅱ. 본론
1. 할로윈 데이 법적 축제가 아니라서 안전관리 법률 적용 안 받아
2005년 경북 상주 공연 참사로 11명이 사망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역 축제에 관한 안전 관리법이 강화되었지만, 할로윈 데이는 법적 축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관리 법률에 적용받지 않아서 예방에 소홀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아닐 수 없다.
할로윈을 맞아 10월 29일 이태원에 발생한 압사 사고는 사망자 154명, 부상자 132명으로 총 사상자가 286명에 달하는 대참사로 기록되었으며, 대규모의 압사 사고는 생명을 되살리는 확률이 높지 않아 사전에 정부의 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가 부재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일어나선 안 될 참사,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 김명진 저, 한겨레,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