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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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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0.26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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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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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2) 대응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전국 장애인 수는 현재 2,633,026만명으로 경북의 전체 인구수에 맞먹으며, 이 중 심각한 이동의 제약을 받는 장애 종류를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로 설정했을 때 이 합은 170.9만명으로 무려 장애인의 64퍼센트가 외출 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장애인 이동권은 말 그대로 그들의 이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동권’이라는 말 자체에 이의를 두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나오지 말라고 했어?”
    “(이동권 시위 때문에)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말 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게서 이동할 권리를 강제로 빼앗은 사람도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걸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이 어떤 상태인지, 또 그들이 부담감 없이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게 조성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비약적 성장을 하는 동안 여러 사회적 약자는 제도권 아래로 소외되어왔다. 장애인 역시 이에 포함된다. 먹고 살기 바쁘다며 약자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때문에 먹고 살만 해진 지금까지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이동권을 향유를 위한 보편적 복지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레포트에서 나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이에 근거가 되고 장애인 인권에서 핵심이라 생각되는 접근권에 대해 공부하며 나아가 교통시설 이용의 어려움 뿐만 아닌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정립에 관한 일 고찰 – 이동영/ 카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사회정책 제 56호. 2017, pp 95-132
    · 인터뷰-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 박경석-이동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사상사 2002.1
    ·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2013. 04, 22-27 (6 pages)
    · 장애인의 생활안전 문제연구 – 두오균,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제 6권 3호, 206-222(17pages), 2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구수 통계 – KOSI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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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과 접근권이 아직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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