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부산 지방자치 분권실현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지방정책 관련 참고자료)

소개

"제5회 부산 지방자치 분권실현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지방정책 관련 참고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요약과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및 기타 첨언

본문내용

Ⅰ. 요약과 서론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 재정기반의 강화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이전과 같은 일회성정책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함’

지방분권이란 사전적의미로는 ‘일정의 지역주민과 그 정부(대표기관)의 자기 결정권을 확충하는 것, 지역의 정치행정에 자기 결정ㆍ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서 중앙집권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지방분권이 곧 균형발전이라는 생각이 만연하지만, 재정자립이 뒷받침 되지 않은 지방분권은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그로 인해 지자체의 수입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견) 현재 부산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각 구로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들이 많았으며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이런 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지역들이었습니다.
수도권만 발전이 집중되고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부산시가 인구를 유입하고 청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고안해내지 못한다면 곧 지역소멸로 가게될 것입니다.

-> 현재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인 공공기관이전으로 나타난 현상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분산된 것이 아니라 매우 일시적인 것이며, 지속성이 떨어짐을 보여줍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재정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어떠한 요소가 지속적으로 그 ‘인구’를 끌어들어야 함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하고 싶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항 재개발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냈습니다.

-현재 북항 재개발의 계획과 상황?

현재는 위와 같이 지구가 나뉘어 있습니다. 복합도심지구, IT영상전시지구 등
현재 해양문화지구 단지는 조성중이고, 미분양인 상황이라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문화지구 단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자료

·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02100007&ctcd=C02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1116135194383
· 논문 인용)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는 실현되는가― 시와쵸의 재생실험 ― , 전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