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자료 요약 및 결론

목차

1. 연구필요성

2.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쟁점
1) 연명의료 개념의 모호성과 합리적인 판단 근거 및 기준의 필요성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3)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의 미적용
4)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윤리의원회의 참여 저조
5) 다른 나라(대만, 일본, 미국, 영국)과의 연명의료 절차 및 기구의 차이

3. 결론 및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의학적 가치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치료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 혹은 유보하기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의향서는 미래의 의학적 상태에 대비하여 건강한 시점에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어 생애 말기 치료에 대비하는 것으로 등록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의하였다(동법 제2조).

참고자료

· 김학태. (2017).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외법논집, 41(1), 411-440.
· 이지은. (2022).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결정 대행권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법학논집, 26(3), 323-347.
· 최지연, 장승경, 김정아, 이일학. (2019).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경험과 문제점.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3), 209-233.
· 최은경, 홍진의, 김민선, 김범석, 김미소, 허대석, 박혜윤. (2017). 각국의 연명의료 관련 결정 절차와 기구에 관한 고찰: 대만, 일본,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2), 13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