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의 한계와 필요성 및 정부역할의 고찰_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를 읽고

소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를 읽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학의 제도주의 이론까지 고려하여

작성 당시의 사회적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당시 수업에서 A+를 받았습니다. (상대평가)

목차

1. 논의의 맥락 및 논의의 방향
2. 경제민주화가 이슈화된 한국의 맥락
3. 경제민주화 본연의 의미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4. 경제민주화는 필요한가? - 포용적 경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경제민주화
5. 경제민주화 수행 시 요구되는 정부 역할과 그 중요성
6. 결론 –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 2013년

본문내용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로빈슨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핵심 주장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포용적 경제제도’의 확립 및 유지 여부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포용적 경제제도란, 개인의 노력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가 주어지고 기득권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억제하는 일련의 제도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사유재산권 보장,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의 합리적 배분 등이 있다.
그런데 그 포용적 경제제도의 추구를 연상케 하는 개념으로서 ‘경제민주화’가 2013년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로서 논의되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경제민주화는 재미있게도 대선 당시 대립했던 여권 후보 박근혜와 야권 후보 문재인 모두에 의해 주장되었다. 두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대선공약의 핵심 개념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먼저 왜 경제민주화에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동안 정치학계의 논의와는 달리, 일반인들에게 민주화는 첫째로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미 달성된 것으로 인식돼 왔고, 둘째로 그들은 민주화를 오직 정치영역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에 대해 사람들이 공감하게 된 것은 꽤나 놀랍다. 따라서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경제민주화 및 박근혜 정부와 함께 나아갈 한국의 현재를 진단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구체화 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본래 의미의 경제민주화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살펴보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며, 한국 경제의 문제를 시정하는 데에 얼마나 적실성을 갖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경제민주화가 과연 한국에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이념형으로서의 경제민주화에 부합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제민주화도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내용의 부실로 인하여 적실성이 떨어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역량의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13* 매일경제 경제부, 『근혜노믹스』, 2012 * 하연섭, 『제도분석』, 2011*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의 함정』, 2012논문* 변형윤, 「經濟民主化의 課題」, 1988* 하연섭, 「새 정부의 구상과 정책선택」, 2013언론기사* 서울신문, 「최경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vs 전병헌 “입법 우선” 기싸움 팽팽」, 2013. 05. 2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5&spage=3)* 한겨레,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핵심내용’ 다 빠졌다」, 2012. 11. 16.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0922.html)
· * 한겨레, 「‘토사종팽’ 된 김종인」, 2012. 11. 22.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61040.html)* 한국경제매거진, 「[중소기업의 위기] 왜 ‘경제 민주화’인가, DJ처음 꺼내…대선 거치며 정치권 ‘합창’」, 2013. 04. 29.(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3050200909000251&mode=sub_view)
· * 한국일보, 「[中企 사업영역 잠식] 막걸리·레미콘·내비까지… 대기업 '지네발 확장' 양상 심화」, 2011. 05. 27.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5/h*************521500.htm)* YTN, 「통신대기업 너도나도 '상생', 하지만 현실은...」, 2010. 08, 21.
· (http://www.ytn.co.kr/_ln/0102_*************9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