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변천사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 변천사를 간단히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검토의 의의

2. 근대 전·후의 사회복지법제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제
2) 근대 이후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제
3) 미군정기의 사회복지법제

3. 정부수립이후의 사회복지법제
1) 제1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법제
2) 제2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법제
3) 제3·4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법제
4) 제5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법제
5) 제6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법제

4. 함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검토의 의의
2012년 제18대 대선 정국을 달아오르게 만든 화두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경제민주화였고, 다른 하나는 복지였다. 두 개념은 모두 한국사회에는 생소했지만 이 중 ‘복지’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으며, 금전적 가치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국민들의 주된 관심은 복지에 쏠렸다. 그러나 대선 후 한국은 여전히 ‘어떤 복지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 변천사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복지입법의 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중 략>

4. 함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한국의 사회복지법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정권 등에 의해 온전히 뿌리내려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면서 사회복지법제는 개선되고 있다. 수혜 대상자를 넓히고, 복지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다듬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법제화의 수준은 국가경제규모나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부족함이 많다. 지난 대선 이후 분출된 복지에의 사회적 요구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어떤 사회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고수현, 『사회복지법제론』, 2012
·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