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정의,등장배경과 순기능과 역기능분석 및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분석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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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 란?

2. 최저임금제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4. 최저임금제도 종류와 역할

5. 최저임금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6.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분석
1) 인상 찬성논거
2) 인상 반대논거

7.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 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임금의 최소한도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헌법 제 3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으로 인정이 된 근로제도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에 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제 등장배경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간의 임금자율결정원리를 일부 수정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3. 최저임금제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인 이상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제도 종류와 역할
(1) 일반적 최저임금제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으로서 임금구조의 기본적 하한선을 설정한다.
-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망(safety net)을 제공함으로써 빈곤 감소에 기여
- 모든 근로자 또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
- 가장 포괄적인 역할 수행
- 최저임금을 경제의 안정 성장, 소득 분배 개선 등 거시경제·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참고자료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송위섭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주진우
·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