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관련 연구계획서(A쁠 받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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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연구문제)
3) 용어정리
4) 연구의 제한점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3) 연구도구
4) 자료수집방법 또는 연구 진행절차
5) 자료분석방법

Ⅳ.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개선시켰으나, 저부담, 저수가 정책을 유지해 온 결과 암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고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의료비의 30% 이상을 환자가 본인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2018년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환자본인부담금 규모는 33.3%에 달하며 OECD 평균 20.3%에 비해 매우 높다. 즉, 우리나라는 의료비의 약 3분의 1가량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인 일본(12.9%), 독일(12.4%), 프랑스(9.8%) 등의 본인부담률에 비해 환자 부담이 매우 큰 편이다.

2005년 보장성 강화가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주요과제로 등장하여,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 같은 고액질환 환자의 보장률을 높여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건복지부는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의 세부적 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줄었고,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줄었으며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 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앞으로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초음파검사는 고가 영상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에 따라 2013년 10월 최초로 급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상자는 4대 중증질환자로 한정하였으며,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2016년 10월 검사 목적별(기본, 진단, 유도, 특수) 초음파를 세분화하여 급여도입하고, 4대 중증질환을 의심자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였다.

참고자료

· 양순자. (202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이용 행태에 미친 영향 : 초음파를 중심으로(Doctoral dissertation,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관희. (202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이용 행태에 미친 영향 : 암환자를 중심으로(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손예나, 이용재, 남정모, 김규리, & 정우진. (2020). 상복부초음파검사 급여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 이중차이 혼합효과모형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 김관옥, & 신영전. (2017). 4 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