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사회 청년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복지정책 특히, 청년고용정책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논하시오.

소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사회 청년실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복지정책 특히, 청년고용정책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청년실업 영향
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청년고용정책에 미친 영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대한 시장의 우위가 전제가 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자발적으로 구성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질서로 사회에 산재된 자원들이 시장을 거처 합리적으로 분산ㆍ수렴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시장은 인류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가장 진보적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가 기초가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정보를 완전하게 공유할 수 없고 거대 독점자본 등에 의해서 가격 및 자원 분배 왜곡이 발생하기도 하며 공공제와 외부효과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신자유주의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공간적ㆍ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이익 분배와 실업자 양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실업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신자유주의적 위기해결 방안은 노동시장에서 경쟁과 이윤의 논리를 적용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김영배, 「한국 청년실업률, 전체 실업률 대비 2.8배…OECD 5위」, 한겨례, 2021.
· 김유빈 외 2명, 「청년층 일자리 현황과 변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20.
· 이태종 외 2명,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5.
· 윤진호, 「신자유주의 시대의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황해문화, 2010.
· 고승한,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경제체제 탈출을 위한 소고」, 제주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