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소개

"기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기본권의 개념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기능
3. 기본권의 특징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구체적 권리성
2. 자연적 권리성
3. 이중적 성격

Ⅲ. 기본권의 주체
1. 일반국민
2. 외국인
3. 법인

Ⅳ.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
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3. 기본권의 대인사적 효력
4.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사인적 효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기본권의 개념

1.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를 말한다. 한편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기본권 중에는 이러한 국가 이전의 생래적 권리도 있지만 국가 내적인 생존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참정권 등도 있으므로 인권과 기본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권은 인권을 의미한다.

2. 기본권의 기능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갖는다.

3. 기본권의 일반적 특징
첫째,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릴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다.
둘재,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을 가진다.
셋째,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인권으로서 의미를 갖는 천부성을 가진다.
넷째,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다섯째, 인간으로서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항구성을 가진다.
여섯째, 국가의 권위보다 더 존중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로 전국가성을 가진다.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구체적 권리성 (주관적 공권성)
①의의-기본권이 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주관적 공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학설-⒜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부인하고 기본권규정을 단순한 입법의 방침규정(프로그램규정, 국가목적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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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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