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개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금 보험료율을 놓이고 퇴직 연령을 올려야 한다.
2.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즉, 보험료를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이다. 또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하고,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누진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을 올린 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확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올려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연금 개혁에 대해 분석하겠다.

Ⅱ. 본론
1. 연금 보험료율을 놓이고 퇴직 연령을 올려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연금 보험료율을 12%까진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인상 속도도 중요하다. 보험료를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은 보험료율을 매년 0.3%씩 10년에 걸쳐 올려 12%로 만드는 것이다.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보험료를 내게 하려면 퇴직 연령을 올려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을 순 없다.
즉, 은퇴연령과 늘어난 기대수명 간 연계를 생각해야 한다.
다만 이 문제는 청년 일자리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갈등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OECD “국민연금 보험료 2배로 올리고 노후소득보장 수준 높여야”
· - 이현정 저, 서울신문,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