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국가의료제도 공공형, 시장형(의료민영화) 비교 분석

소개

공공형 국가의료제도와 시장형 국가의료제도(의료 민영화)를 비교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두 의료제도의 차이점/공통점, 단점/장점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형 국가의료제도와 시장형 국가의료제도의 비교 분석
2. 한국의 국가의료제도의 형태와 문제점 분석
3. 대한민국의 국가의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며 국가의료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가의료제도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의료제공체계와 의료재정체계로 구성된다. 의료제공체계는 의료자원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의료재정체계는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구매에 요구되는 재원 조달과 지출을 관리하는 국가적 체계를 말한다. 의료제공체계와 의료재정체계의 성격이 주로 공공적인가 민간적인가에 따라 국가의료제도의 성격이 결정된다. 국가의료제도의 성격에 따라 의료복지와 의료보험, 의료비용과 의료의 질과 같은 의료 문화가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시장형과 공공형을 융합한 다소 특이한 형태이므로 의료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로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입법화가 2021년 화두에 오르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본 글에서는 공공형과 시장형 국가의료체계의 장단점을 해외의 사례와 함께 분석하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제공체계와 의료재정체계의 두 측면으로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공공형 국가의료제도와 시장형 국가의료제도의 비교 분석

참고자료

· 이상이 외,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도서출판 밈, 2008.
· 이상일, 복지국가 의료개혁의 보건 관련 성과와 의료 탈상품화의 정치. 한국사회학, 43(5), 2009.
· 김상기, 의료전달체계 부재가 빚은 외래진료 횟수 'OECD 1위' 라포르시안, 2018.07.13,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45
· 박민욱, 전공의가 없어요.. 비인기과, 생존 방법은?, 메디컬투데이, 2014.02.17,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6455
· 이윤구, 국회의장 만난 구자열 무협 회장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 기대", 연합인포맥스, 2021.06.10,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1840
· 오수진, 의료계 불만의 핵심은 낮은 의료수가, 연합뉴스, 2014.01.12, https://www.yna.co.kr/view/AKR*************0017
· OECD, 건강 관리 품질 지표,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1879#, 2021.06.1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