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보고서

소개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대상자(환자, 지역사회)와 동료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2. 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1개 사례)
3.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대상자(환자, 지역사회)와 동료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간호사의 법적 책임
면허관련 책임
면허취소
- 절대적 취소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 상대적 취소사유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 정지처분, 면허의 조건 이행 X,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X ->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면허정지
-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학문적 인정 X,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 태아의 성감별금지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등

참고자료

· 정면숙 외. (2022).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제4판). 현문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