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평소에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 한계와 문제점,한부모가족 지원법

소개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 __ 10점 만점에 10취득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한계와 문제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내용과 한계를 서술함

목차

1.들어가며- 1 -

2.한부모가족 지원법 내용- 1 -
1)제정 연혁- 1 -
2)법령의 구조- 2 -
3)한부모 가족 지원의 주요 내용- 2 -

3.법의 한계 및 문제점- 4 -

본문내용

I.들어가며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은 약154만가구로 전체 가구수대비 약7.5%의 비중이라고 한다. 몇 년 전의 통계이나 이렇게 많은 수의 한부모가족이 있다는 것에 놀랐으나, 다행인 것은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안도하였다. 사실 나는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전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니 당연히 이러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주위에도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 또는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문제였었던 점을 상기하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부모가족 지원법 내용
1.제정 연혁
(1)모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 4. 1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7월1일 시행되었고, 그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
“날로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는 바, 이들 모자가정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교육보호·생업자금융자·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참고자료

· 2021.4.6뉴스핌https://m.newspim.com/news/view/20210406000481
· 2019.12.11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