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학기 A+)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영마인드 교통혁신 중간고사 대체과제 - 버스 준공영제

소개

"(22년 1학기 A+)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영마인드 교통혁신 중간고사 대체과제 -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버스 준공영제란?

II. 본론
1) 버스 준공영제의 장점
2) 버스 준공영제의 단점

III. 결론
1)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2)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내 생각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준공영제’ 라는 제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확히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2004년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준공영제를 논의하거나 도입 검토를 하는 등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준공영제란 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시민에게 노선권을 부여하고 업체에게는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와 버스정보관리시스템(BMS)을 구축하며 노선과 요금체계 등을 개편 및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준공영제에 대해 찾아보기 이전에 공영, 준공영, 민영의 비교를 해보자.
공영은 자치단체나 정부가 직접 기구를 설치하여 버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완전공동배차제며 저렴한 요금으로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재정부담이 크고 경영의 비효율성과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염려는 과거 시영버스의 실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준공영은 민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불완전한 시장체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노선독점을 탈피해 비수익노선에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세금부담이 커질 염려가 있고 상당한 수준의 행정력이 필요로 한다.
민영은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메커니즘에 맡기는 것으로 재정부담이 적고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황금노선 위주의 운행이나 비수익노선의 서비스저하로 이어진다.

준공영제의 종류는 수입금 관리형, 노선 관리형, 위탁 관리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다.

수입금 관리형은 업체의 노선 운영권은 인정해주되 노선의 수입금을 지자체 또는 정부가 관리하여 원가 등을 고려해 재분배한다. 모든 노선에 대하여 산정하는 방식과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2020년 현재 울산을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의 준공영제 방식이다. 한국의 주된 준공영제 방식이다.

참고자료

· https://namu.wiki/w/%EC%A4%80%EA%B3%B5%EC%98%81%EC%A0%9C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49
· https://www.koti.re.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3061&q_fileId=20120519_0003061_0005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