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관련하여 농축산업(농업)의 피해 또는 이익을 본 사례 (FTA와 한국)

소개

자유무역과 관련하여 농축산업(농업)의 피해 또는 이익을 본 사례를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FTA정의와 이익, 한국 FTA와 농업부분 현황, 자유무역과 식량안보의 시사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리포트 입니다. FTA와 농업이 관련되어 있는 리포트를 작성할 때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과제는 A+받았습니다.

목차

1. FTA 정의와 의의
2. 한국의 FTA와 농업부문 현황
3. 자유무역과 식량안보의 시사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FTA 정의와 의의
이번과제에는 특정한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농촌에 살면서 직접 FTA를 체감했다. 이번 사례는 FTA가 농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하겠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규정, 원산지 절차 및 통관, 무역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한·칠레 FTA 발효 15년. FTA 시대를 살고 있는 국내 농축 산업은 어떤 상황일까? 한국의 첫 FTA 체결인 칠레와의 FTA 이후 농식품 수입액 증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FTA 체결 이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칠레와 FTA를 체결한 지난 2004년 농식품 수입액은 축산물이 21억 달러, 과일·채소 10억 달러, 곡물 38억 달러, 임산물 40억 달러, 가공식품이 35억 달러를 차지하면서 총 146억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면서 총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지난해 수입액은 총 35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4배가량 늘어났다.

참고자료

· 이진우. 2019.04.05. [FTA 15년, 한국농업에 미친 영향은] 52개국과 FTA···농가 폐업 속출·빚 내 투자하다 결국 ‘빚더미’. 한국농어민신문.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328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https://fta.go.kr/main/situation/fta/term/
· 배은아. 2017.11.10.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FTA 긍정 효과 무시 못해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돼야. 중앙일보.
· https://news.joins.com/article/22101526
· 김재학. 2019.11.26.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57개국과 FTA 체결·발효 … 농가 생산성, 품목별 경쟁력 높여야. 중앙일보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