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배경과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플레감축법,인플레,재생에너지,바이든]

소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배경과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란?

2. 인플레이션 감소법 목적

3.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국내외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재생에너지
2) 국내 배터리 업체
3) 전기차 제조업체
3) 전기차 제조업체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원)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미국 하원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7,400억 달러 지출안은 크게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ITC)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적용 세율을 3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속화를 위해 제품 생산세액공제(AMPC)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 소비자에 10년 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가 포함됐다.

참고자료

· 국내기업도 美인플레감축법 혜택…태양광 수혜•전기차-배터리 희비/연합뉴스/2022.08.16
·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 효과 미미할 것"…외신ㆍ경제학자 연달아 우려./권성진/2022.08.12
· 미국 하원, 966조원 규모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황진중/2022.08.13
· 미국 인플레 감축법 논란…“물가 못잡고 기업 순익만 감축”/염지현/2022.08.10
· 바이든 '역점 과제' 인플레감축법 미 의회 통과… 기후변화 등에 910조원 투입/허경주/2022.08.13
· "법인세 큰 폭 증가"…테슬라•AMD '인플레 감축법' 직격탄 [월가월부]/강인선/2022.08.09
·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 韓전기차는 보조금 제외/유병훈/2022.08.17
· 미 ‘인플레 감축법’ 통과에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 ‘호재’ 기대감/최우리/2022.08.10
· [해외 칼럼]지구를 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울경제/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