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배경 및 쟁점사항[경찰국,행정부,행안,검찰국]

소개

경찰국 신설 배경 및 쟁점사항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경찰국 신설 개요
2. 경찰국 운영방안
3. 경찰국 신설 쟁점사항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찰국 신설 개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되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월 13일 행정부 장관 취임과 같은 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 지 74일 만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부 장관 취임 직후인 5월13일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네 차례 논의 끝에 6월21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7월15일 최종안이 됐고, 4일로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달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7월26일, 공포·시행된 것은 8월 2일이다.

참고자료

· “80년대로 퇴행” 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집단 반발/성윤수/2022.06.22
· 경찰국 만드는 이상민 "공룡경찰 우려, 손 놓으면 직무유기"/김민욱/2022.06.27
· 수그러들지 않는 ‘경찰국’ 신설 반발/김지현/2022.07.17
· ‘경찰국’ 국무회의 의결… 일선경찰 “14만명 전체회의”/사지원/2022.07.27
· [목멱칼럼]'경찰국 신설' 논란에 관하여/송길호/2022.06.29
· 행안부 안에 31년만에 '경찰국' 생긴다…8월 2일 출범/김윤구/2022.07.16
· 경찰국 내달2일 출범… 이상민 “수사관여 없다” 경찰 “통제 부활”/강승현/202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