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9판 - 복습문제, 응용문제 풀이 - [10장 외부효과]

소개

"[9판]맨큐의 경제학 복습문제, 응용문제 풀이 - [10장 외부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복습문제
2. 응용문제

본문내용

4. 교정적 조세는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규제보다
교정적 조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정적 조세(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는 조세이다. 직접 규제방식을 사용할 때
보다 교정적 조세를 사용할 때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양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
교정적 조세를 선호한다. 교정적 조세는 기업이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일 유인을 제공한다. 환경오염 저감기술개발 등의 이점이 따른다.
5. 정부의 개입 없이도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라.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기업 합병을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 공중도덕 실천 등의 사
회규범 준수를 통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여러분이 흡연자와 함께 방을 쓰는 비흡연자라고 하자.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여러분의 룸
메이트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결과는 효율적
인가? 여러분과 룸메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당사자 간 협상 비용이 크지 않다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의 가치가 10, 방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의 가치가 8일 때, 여러분이 룸메이트에게 8~9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흡연을 하지 말라고 제안한다면 룸메이트는 이를 수락할 것이다. 반대로 룸메이트가 8의 보상을 해줄테니 흡연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제안을 거절할 것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의 가치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의 가치의 크기에 따라 방 안에서 흡연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