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식코 감상문/의료민영화 반대/울산의료원 건립 찬성

소개

영화 식코 감상문/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이유 3가지/ 울산의료원 건립 찬성 의견과 그 이유가 담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영화 〈식코〉에서 제시된 미국, 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세가지 기술하시오
2) 의료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찬성’ 혹은 ‘반대’ 로 정리하고, 그 이유를 세가지 기술하시오.
3) 울산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찬성 입장(의료 공공성 강화)과 반대 입장(낮은 경제성과 공급 과잉)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찬성’ 혹은 ‘반대’ 로 정리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 사유를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 (SICKO)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조차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미국 환자들을 보여줌으로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윤추구에만 이골이 난 보험회사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국가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그 당시의 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의 미국은 OECD 국가 중 전 국민을 위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의료보험이 보장되지 않은, 매우 드문 나라 중 하나였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각종 민간 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 있다. 당시의 미 국민 중 60%에 달하는 2억 5천만명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도 약 14%에 달했다.
영화 식코에서 드러난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영화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가 병력이 있으면 가입에 거절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병력의 목록들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여 보여준다.

참고자료

· 박경호,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의료기관 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 David U. Himmelstein and Steffie Woolhandler, “Privatization In A Publicly Funded Health Care System: The U.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Volume 38, Number 3, pp. 407–419, 2008.
· 울산매일 . cn.d. 2021.02.15 인용. 울산의료원 설립돼도 `공공의료 난민' 못 면한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378.
· 이택균 외 23명.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I(법안 비용추계 사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1-8 p. 보고서 번호: 93350.
· 국가통계포털 KOSIS . cn.d. 2022.05.11 인용. 지방세(시도);
· 경상일보 . c2022.03.08 2022.05.11 인용. 울산의료원 설립 순항가도 달린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