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소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분량은 A4용지 27페이지이고 본문 글자크기는 11pt입니다. chapter별로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과거 부동산 정책

제3장 문재인 정보 부동산 정책평가
제1절 정책평가 기준
제2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평가

제4장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제 1절 수요, 공급정책 측면 개선방안
제 2절 청년임대주택 공급에서의 개선방안
제 3절 조세정책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대부분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7.8%로 조사됐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31.5%, 일본은 40.9%, 유럽의 경우 58.3%와 견주어 볼 때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주거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적절한 삶의 터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를 비롯한 사회 전체는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하기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은 늘 국민들의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대한민국 행정부를 이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차별성을 두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과 닮은 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정책 지향점은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투자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곳으로 보고 투기 수요는 철저히 막는데 집중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과 집값 안정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려 하였고, 스무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결과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일반 주택, 임대시장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퍼지고 있으며 전세물량이 크게 줄었다. 특히 전세물량 급감으로 임대주택 수가 부족해지자 임차비용이 급등하였고, 임대인은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 결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주거 불안 역시 가중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처럼 서울, 특히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노무현 정부 때 움직였던 방식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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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영, 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vol.24, no.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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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과 창업지원 허브 조성,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12.16.
· 닭장 임대 짓는다니…역세권 청년주택 곳곳서 갈등, 한국경제, 2021.8.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4587673.
· 더 견고해지는 넘사벽…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 15억 넘었다, 디지털타임스, 기사입력 2021.11.0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29&aid=0002705364.
· 집값 떨어진다던 당신 말 믿었다가 벼락거지 됐잖아…부동산 정책 실패, 부부사이까지 갈랐다, 디지털타임스, 2021.11.1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706259.
·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정책은 '부동산', 한국경제, 기사입력 2021.11.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4625703.
· 청년들 월세 소작농 만드는 청년임대주택 보면… 화가 나, 동아일보, 2021.7.2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20&aid=0003372344.
· 학현학파의 일갈 "임대차 3법이 암시장 만들었다", 서울경제, 2021.10.29,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7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