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법과저작권 ) 소위 왕릉뷰 아파트 이슈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문화재 관련 쟁점이 되는 법을 찾아 제시하고, 둘째, 그에 대한 법적, 또는 이슈가 가지는 문제점을 정리한 후, 셋째, 자신의 생각을 결론부분으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8.02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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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에 ‘왕릉뷰 아파트’ 이슈가 떠오르면서 문화재에 관련한 쟁점이 되는 법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훈민정음 NFT를 판매하려는 간송미술관과 이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본론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가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을 NFT로 만들어서 디지털화 시켜서 이를 개당 1억원에 한정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간송미술관에서 정통성과 희소성을 증명하여 이 NFT를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증하겠다는 것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진은 복사가 가능하고, 지금도 누구나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간송미술관이 고유번호를 매겨서 NFT로 판매하게 되면 사진 자체의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다양한 해례본 사진이 인터넷에 존재하더라도, ‘독점적 소유 증명’은 1억원을 지불하여 NFT를 산 구매자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실물과는 가치를 구분할 수 없지만 가상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국보 문화재로 번진 NFT 논란…훈민정음 NFT 개당 1억원에 100개 한정판매/김종목/경향신문/2021.07.22.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107221753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