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한 방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1) 복지병
2) 복지의존성
3) 복지의 악순환
4) 소득 역전
5) 부작용
6) 도덕적 해이
7) 빈곤의 함정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사례
3. 역기능을 막기 위한 방법
1)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설정
2) 복지지원 한도 설정
3)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실태파악
4) 복지전달체계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에 대한 복지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가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인산물로 이해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국가구성원 중 취약, 소외된 계층,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 계층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느냐에 정책방향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서구 복지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점차 국가의 재정부담과 함께 이른바 ‘복지병’, ‘복지의존증’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어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복지혜택 축소, 조정 등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1) 복지병
‘복지병 현상’은 복지 선진국에서 복지 제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국가의 생산성 저하를 나타내는 현상을 일컫는다. ‘복지병(福祉病)’이라는 용어는 학술용어라기보다는 저널리즘에서 사용된 말로 독일 언론에서 과거 영국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보고 평한 말이라고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 대신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로 일종의 국가복지정책의 함정이다. ‘복지병’의 발생이유는 우파에서는 복지 불평등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좌파에서는 과도한 복지보호 때문에 희망이 없이 정부지원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빈곤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한편 복지 수혜자들은 전통적인 개인책임이라는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사회 또는 국가책임이라고 책임의 소재가 바뀌고 있다.

2) 복지의존성
1970년대 이후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상대적 빈곤수준의 상승은 또 하나의복지국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육상 외. (2012). 「사회복지 정책론」. 서울: 유풍출판사.
· 김권식. (2013). 정책수단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안상훈. (2010).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광석·원종학. (2010).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