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코로나 펜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을 통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영업종 간 형평성
2) 지역 간 형평성
3)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펜데믹은 우리 삶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듯이 코로나 펜데믹이 경제, 교육, 복지, 환경 전반에 미친 영향들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라 부르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로의 변환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꼽을 수 있다.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방역지침들은 우리 삶 전반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대면-현장 중심에서 비대면-재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업무 방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긍정적 변화에 비해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미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소규모의 영세한 자영업종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으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 경제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모임인원 제한, 좌석수 제한과 같은 방역지침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중 타격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영업종 가운데도 대면 서비스업, 숙박업, 대학가 상권의 자영업과 같은 업종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상황은 코로나 장기화와 유동적인 방역지침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영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6차까지 지급 결정된 상태이며, 6차 재난지원금 결정에는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 차등지급과 금융, 세제 지원안이 함께 포함되어있다.

참고자료

· 김경회, 곽종형. 코로나19의 경영 위기와 재난지원금과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산업유형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8(2), 2021. pp. 93-113.
· 남재욱, 오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9, 2018. pp. 153-191.
· 최한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261), 2020, pp. 18-23.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 이재윤. 머니투데이, 600만원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숨통 틔여, 빠르게 지급돼야, 2022.0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4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