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타당성 있게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자기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긴급한 위기를 맞은 이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정책으로 2006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2009년 영구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긴급지원 건수는 2012년 약 39천 건에서 2016년 223천 건으로 늘었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한시법이었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영구법으로 자리를 잡고 그 지원 범위가 지속 확대되는 이유는 2가지로 꼽을 수 있다.
우선 까다로운 재산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일례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아주 곤란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상위계층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도 시행됐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수준을 증명한 후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전파, 세월호 사고 등과 같이 불시불식간에 닥쳐야 생활에서의 직접적인 위기를 야기하는 질병, 사고 등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여유진 외, 정책보고서, 2018
·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1008/2/%EC%A0%95%EC%B1%85%EB%B3%B4%EA%B3%A0%EC%84%9C%202018-42.pdf
· 국민 위한 복지라면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요?[여전한 복지 사각지대(中)], 오은선, 파이낸셜뉴스, 2019.12.17
· https://www.fnnews.com/news/201912171803149750
· 재난 ‘긴급 지원’이냐, 포퓰리즘 ‘퍼주기’냐. 정대연 외, 경향신문, 2020.03.10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10230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