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현장에서 수술 동의서 관련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사례

목차

1. 임상현장에서 수술 동의서 관련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
2. 상기 상황의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 :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환자 본인에게 받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해 법적 기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2009.09.22. 대퇴골 연장 수술 받음
2010.01.25. 일리자로프 외고정기를 이용한 대퇴골 연장 수술, 수술 후 골수염 재발하여 항생제 치료 시행
2010.09.25. 외고정 장치 제거 후 골수강내 금속적 고정 및 뼈 이식 수술 받음, 이후 우측 무릎 관절의 강직이 발생
2012.02.17. 관절경 및 일부 개방적 유착 박리 수술 받음
2012.06.08. 유착박리수술 후에도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 개선되지 않아 금속정 제거 및 대퇴사두근 성형 수술 받음
현재 A씨의 대퇴길이는 우측이 좌측보다 2.2㎝ 짧은 상태이며 수술로 우측 대퇴 길이가 1㎝ 연장되었고 수술 후 우측 무릎 관절 운동 범위는 15∼60도로 수술 전에 비해 운동 범위가 50%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 홍완기, “환자 동생이 수술동의서 서명했는데…'설명의무 위반' 판결”, <의협신문>, 2019.01.0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19&sc_word=%EB%B0%B0%EC%83%81&sc_word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8%98%EC%88%A0#liBgcolor17, 2022.05.23.
· 대한간호협회, “생명윤리”, http://www.koreanurse.or.kr/, 2022.05.23.
· 정면숙 외, <간호학개론>, 현문사(2020), p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