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구조 기관 현황 및 대책

소개

시민사회와법
제목: 아동학대 구조 기관 현황 및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발견 시 그 절차 및 대응 방법
1) 신고방법
2)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조치
3)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5) 아동학대 보호기관
2. 경찰
3. 검찰
4. 가정법원
5. 시 군 구청
6. 아동보호 전문기관
7.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에서 학대는 범죄에 대상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해당 정의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 포함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위해 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 혹은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일컫는다고 한다. 즉, 가해자는 아동에게 해당 범죄들을 저지른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성인이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18세 미만 혹은 19세 미만인 자가 해당한다. 여하튼, 아동학대가 적극적인 행동만 포함하는 게 아닌 유기와 방임 같은 소극적인 행동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범위는 타 범죄에 비해 넓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작년 10월경에 발생하였다. 소위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사건인데, 무려 16개월 된 아동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지게 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아동의 소인으로는 장간막 출혈, 대장과 소장 파열, 췌장 절단 손상 등이 발견되었고, 특히 췌장 절단의 경우 배가 척추 부에 닿을 정도의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 정인이의 부모가 양부모라는 점에서 혈육이 다른 경우 학대를 저지르기 쉽다는 거대 담론이 맞는다는 식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예전에도, 혈육이 아닌 부모가 아동학대를 자행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입양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사건’ 같은 중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입양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물론, 입양을 기다리는 가족들로서는 아동학대의 72%가 친부모로부터 일어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극히 소수인 양부모 비율을 고려하면 비율 대비 사건 발생은 양부모일 경우가 다반사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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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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