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구제
1) 개념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2. 청문
1) 개념
3. 청문과의 차이점
1) 권리구제 절차

Ⅲ. 결론
1.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권리라는 것은 법에서 있어서의 중심적인 개념을 말하고 개인적인 존엄과 동시에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리의 본질을 보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사의 힘이라고 보는 의사설 그리고 법에 의하여 보장이 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도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하는 권리법력설 등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에 있어서는 공법상 공권과 사법상의 사권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라는 것은 권한과 권원 그리고 권능 등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반사적 이익의 경우에는 법률이 일반이나 특정인 등에게 있어서 어떠한 행위를 명령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즉, 소송을 통하여 구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소송으로 얻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1.권리구제
1)개념
권리구제라는 것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존재하는 개념이다. 권리구제와 쟁송은 특히나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령에 있어 제반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그리고 보험제도를 보면 보험료와 급여 등과 같은 것으로 당해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이의가 있거나..

<중 략>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이형하/조원탁/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2010
· 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박정선/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