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 시대의 관련법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세요.

소개

과목명: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 시대의 관련법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법
(1) 원리
2. 사회복지법
(1) 원리
3. 엘리자베스의 법과 현재의 법
(1)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빈법은 당시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제도로 기능했는데, 구빈법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커다란 권한과 동시에 많은 보호권을 부여한다. 실제로 중앙통제 아래서 획일적, 능률적 그리고 합리적인 구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빈 행정제도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했다. 중앙에서는 전국의 구빈사업을 감시하고 통제를 하는 등 중앙 구빈법위원회를 만들었다. 지방에서는 전국적으로 구빈 교구연합을 설치해서 종래의 독립적 구빈 행정단위인 교구를 합리적인 관리에 의하여 더욱 넓은 단위로 통합하려 했다.
이 구빈법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의 구제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격자 축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즉, 빈민의 생활상태가 최저계층에 속하는 독립 노동자의 상태보다 더 낫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빈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구호는 중앙 구빈법위원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균일 처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때 구빈자는 노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빈민은 구호를 받으려면 구빈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참고자료

· 1934년 영국의 구빈법의 시행/김강식/계명대학교/2005/국내석사
· 복지국가원리와 사회보장법제에 관한 젠더적 분석/채우리/이화여자대학교/2011
·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와 노동법상 민주주의/권혁/안암법학회/2014/vol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