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제도 동향과 건설기업 경영의 대응과제

소개

주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제도 동향과 건설기업 경영의 대응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설분야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
2. 건설안전 관련 법제도 추이
3. 건설기업의 경영 과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고 및 사망 통계를 내고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별로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지 및 사고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높은지 등 현재 산업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건설업은 그 업무의 특성 상 철두철미한 안전관리가 필요하 분야로 손꼽히고 있는데, 최근 들어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일이 잦았다.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애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여 건설업 현장의 산업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현재 한국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통해 이러한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치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82명 중 458명으로 전체의 약 52% - 절반 이상에 달하여, 건설업에서의 재해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그만큼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년에 대비하여 건설업 사고사망자와 사고 사망만인율이 모두 증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망사고를 감축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 역시 경영 방침을 이러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을 낮추는 데에 두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건설분야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건설분야의 산업 재해를 관리하고 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로서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을 살펴보면서 법제의 동향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동향에 부응 내지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이 어떠한 경영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 e나라지표(index.go.kr)
· 고용노동부,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2021.4.14.
· 오병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2021.8.
· 매일경제, 2021.11.11. [사설] 중대재해법 이어 건설안전법, 처벌만능주의이자 과잉규제다
· 매일노동뉴스, 2021.1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디까지 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