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분석이론 중에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부합하는 이론이 무엇인지 서술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명> 복지국가 분석이론 중에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부합하는 이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마르크스 주의 이론
2) 조합주의 이론
3) 사회민주주의 이론
4) 국가중심 이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보강과 더불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특별대책이 추진이 되었다. 먼저 재직자의 고용유지 강화를 위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신설을 통해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3개월 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휴업수당의 지급이 어려워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하여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의 일정한 부분 정부에서 6개월 동안 지원을 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일정 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에게 5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을 했다.

참고자료

· 조홍식,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90~92
· 최고치 찍은 소비자물가…5차 지원금, '인플레이션' 불붙이나, 임성빈, 중앙일보,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