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은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소개

과목 범죄예방론
주제: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설명: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년범죄, 특히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 진영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정리하고, 만약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현 14세에서 10세로 하향된다면 청소년 범죄가 감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본인의 견해와 그 근거를 서술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의견
2.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의견
3.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따른 청소년 범죄 감소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에 의한 비행과 일탈행동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되고 있다는 심각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형사제재가 가능한 연령규정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러한 촉법소년 연령하향이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년범죄, 특히나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 진영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만약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현재 14세에서 10세로 하향된다면 청소년 범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근거를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의견
1)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거 형법 및 소년법 제정 당시에 비해 현대 사회는 급변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생활이 풍요로워졌고 그로 인한 신체적 발육성장이 과거와 다르게 빠른 편이다. 조기 교육 활성화와 문화적 발달로 인한 매스미디어의 보편화, 일상의 인터넷 생활화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서 정신적 성장도 매우 빨라졌다.

참고자료

· 범죄예방론, 우리교재, 2021
·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박수경, 2018
·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권다희, 2018
·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이덕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