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소개

주제 :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2) 경찰권발동의 한계
3) 경찰권발동의 주요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권 발동을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하고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한다. 경찰책임에 있어 개인은 자기 생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경찰 위반상태가 생긴 경우에 위반상태 발생에 대한 고의와 과실 존부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법인인가 자연인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경찰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위험 제거를 위해 경찰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경찰책임과 관계없는 제3자가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경찰권 발동에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본론에서는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알아보고 주요 사례를 통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경찰권은 법률에 의한 행정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회 제정 법률에 근거해서 발동될 수 있다. 경찰권의 근거를 정하는 법률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며 이런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 질서유지의 관념에서 찾아야 하며 현행 헌법 하의 행정기관에서 인정된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에 의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경찰권 발동 근거를 구할 수 있다.

2) 개괄조항에 의한 수권
(1) 개괄조항의 개념
경찰법상 개괄조항은 경찰권 발동 근거가 되는 개별적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법규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있어 위해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를 하고 그 자연적 자유 제한이 가능한 권한 부여를 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로 일반적 법적 근거를 개괄적 수권조항과 개괄조항이 있다.

참고자료

·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우리교재 강의안, 2021
· 경찰권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장병연,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
· 공권력 발동에 있어서 엄정대응법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police Journal, 2010
· 경찰상 긴급상태시의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보고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