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 원리에 관해 설명하고 주요 원리 중 한 항목을 선택한 후 사례를 들어 현행 사회복지법과의 연관성에 대해 비교 설명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 원리
2) 사회법과 사회보장수급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를 국가의 이념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추구한다. 사회국가란 근대국가와 근대 시민법의 기본이념을 수정하여 현대사회의 지배원리로서 사회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체제의 국가이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역사적으로 진화해왔다. ‘근대(Modernity)’란 17~18세기 서구에서 발전하여 전 세계로 확장된 정치, 경제 및 사회질서를 가리키며 사회권은 이러한 ‘근대’ 사회 발전 이후 ‘현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확장과정을 통해 사회국가의 중심원리로 발전해왔다. 본고는 역사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 시민법과 수정시민법이라 칭할 수 있는 사회법의 주요 원리를 비교하고 사회권의 구체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대한 원리를 현행 사회복지법과 연관 지어 논지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2. 본론
(1) 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 원리
근대 시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한다.

참고자료

· 성낙인, 「판례 헌법」, 법문사, 2010.
· 이호근,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한국 사회보장법학회 제1회 춘계학술대회, 2012년.
· 장경찬 교수(동국대),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21)’, 법률신문 뉴스, 2014년 7월 23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6212, (3월 27일).
· 정한샘, 「노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연구-국민연금법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11년.
· 김용문, 이상영, 「국민연금의 오늘과 내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저상버스 도입 의무 불이행 위헌확인｣참조.
· 다음 백과사전, 헌법,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3211, (3월 27일)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개정 2009.6.9.>,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551#searchId0,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