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문제에 대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헌법
중간시험문제
Ⅰ. 다음 문제에 대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총 20점, 각 10점).
1. 헌법의 특성을 사실적 특성과 규범적 특성을 구분하여 논설하시오.(서론, 본론, 결론)
2. G. Jellinek의 ‘국가3요소설’에 대해 설명하시오.(서론, 본론, 결론)
Ⅱ. 다음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총 10점, 각 2점).
1.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구별하여 설명하시오.
2.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제9차 개정 헌법이다”를 헌법의 제정과 개정론에 따라 평가하시오.
3. 우리 헌법 전문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국가적 특성을 국가의 계속성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4. 헌법의 변천에 대해 설명하고, 헌법의 폐기, 폐지, 침훼, 정지와 구별하시오.
5. 혁명,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2. 헌법의 규범적 특성
3. 주권
4. 국민
5. 영역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헌법이라는 것은 본래 국가의 기본 조직에 관한 법이다. 국가의 영토의 범위, 국민의 자격 요건, 국가의 통치기관의 조직과 기능 따위를 정하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헌법은 다른 법률과 다른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고, 모든 법의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특성이라는 것은 헌법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헌법의 특성을 사실적 특성과 규범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1) 정치성
헌법은 정치투쟁의 산물이다. 헌법은 정치세력간의 정치적인 투쟁이나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띠게 된다. 우리는 흔히 법이라는 것은 시대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법률에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맞다. 법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헌법은 그것의 본질이 정치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가치들을 반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현행 헌법은 제9 차 개정 헌법으로 1980년대 후반에 6월 항쟁을 통해 시민들이 쟁취한 것이어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억압되고 제한되었던 국민들의 기본권의 회복과 강화도 헌법의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헌법이 추상적이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의 정치성에 기인한다.

(2) 이념성
헌법은 특정한 이념과 가치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현행 헌법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중요한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국제평화주의도 중요한 이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 법문사, 권영성, 2010.2.15.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