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해 가는 중입니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종종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III. 결론 -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 하의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었던 ‘부양의무자’ 제도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폐지의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결과로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가구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 연말이 되면 9만 5,000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인 완화와 폐지는 2017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 완화를 통해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은 사람의 수는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에 달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통해서 늘어난 수급자의 수는 2017년 대비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약 4.32% 증가한 상태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5.17.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만 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추가 지원
· 연합뉴스, 서한기, 2018.9.8. 생활비 스스로 마련하는 노인들.. 2011년 60% → 2017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