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
2.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3. 출처

본문내용

가. <장애인 차별>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작을 받은 자로 규정한다. 장애인은 앞서 정의한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여기에서 차별이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는 아직도 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많은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은 가족관계와 친구,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불리한 처우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왔다. 이러한 차별을 통해 장애인들은 점차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낙오된다. 이는 또 다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사회적 접촉점이 적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수 있다.

참고자료

· 황희옥,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2021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장애인 차별금지법>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장애인 권리선언>
· 뉴시스, [패럴림픽 결산③]정진완 장애인체육회장 "늦어도 2028년엔 金 나올 것", 2022.3.13.
· 아시아경제, 인천시, 전국 최초 장애인예술단 운영…5월부터 순회 공연, 2022, 3, 14
· 경향신문, ‘장애인 혐오’ 드러낸 서울교통공사···내부 문건 논란, 2022.3.17.
· 뉴시스, "엘베 없고 급경사까지" 장애인 참정권 외면한 현장투표소, 2022.3.17.
· 에이블뉴스, 장애인에게 머나먼 ‘평등과 비차별’-①, 202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