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조사

소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정이유

2. 사업목적

3. 사업유형
3.1. 사업절차

4. 수행기관

5. 사업현황(2020년 기준)

6. 사업의 효과

7. 사업의 문제점
1)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담당인력의 제한된 규모와 처우의 한계

8. 사업의 개선방안
1) 노인전담기구 설치
2)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지원
3) 노인들의 빈곤 의식 및 자력갱생 의지
4) 노인일자리 사업 인식 개선

본문내용

1. 선정이유
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다. 노인을 현재 우리 주변의 ‘노인’으로 봐서는 안 되며 미래의 나인 ‘노인’을 생각한다면 노인에 대한 정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스스로가 경제력을 가지게 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추가로, 개인적인 성취욕구와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생산적인 복지 정책이다. 따라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노인이 제공하는 능력은 심한 격차가 있으며 노인이 원하는 유형의 일과 노동시장에서 노인 인력을 원하는 직종 간에도 차이가 있다. 기업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력은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 사업목적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

< 중 략 >

3.1. 사업절차
1) 1단계: 기본계획수립
①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 배분
② 광역 시⋅도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국고 내시 기준 근거하여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시․군․구별 사업량,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 후 통보
③ 기초자치단체
∙광역 시․도 기본계획에 근거해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지정)
∙선정된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및 전담인력 등 배분
∙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2) 2단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업무시스템에 단위사업계획서 등록 및 심사 신청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개발원) 심사․승인

참고자료

· 없음